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들썩이며 가계 경제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KDI는 '중동 전쟁 대응 T/F'를 구성하여 국내 경제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물가 안정 정책의 효과부터 소비 동향, 가계의 에너지 부담까지, KDI T/F가 분석한 세 가지 핵심 경제 현안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모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후 4주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약 460원, 경유는 916원까지 낮추며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인하 역시 세금 인하분(약 149.5원)의 대부분이 실제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신용카드 이용액과 모바일 인구이동 등 속보성 지표를 통해 소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총액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금액 증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등 세부 항목에서도 급격한 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관련 있는 전체 모바일 이동자 수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반적인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 (좌) 금년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2023~25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비교하였으며, 점선은 중동 전쟁 발발 시점을 의미함. (우) 금년 1~3월 모바일 이동자 수와 2024~25년 모바일 이동자 수를 비교하였으며, 점선은 중동 전쟁 발발 시점을 의미함. /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의 에너지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저소득 비수급가구는 운송용 연료비 부담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보다 더 큰 에너지 부담을 지고 있으며, 농업이나 운수업 단순노무 종사자들 역시 유가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수급액이 양(+)인 가구로 정의하며, 에너지 지출 비중 상위 1%는 제외함. / 자료: 「가계동향조사」, 2022~2025년 분기자료.
이에 따라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급증에 대비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 특보 연동 긴급 에너지 지원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통일의 냉각기와 국제 질서의 해체를 지나는 우리는 '규범 기반 질서'를 세우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4월 북한경제리뷰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이란 전쟁의 발발 원인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와의 특별 대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PPP 지식공유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학생 기숙사 중심 사회기반시설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정책 지식 공유를 주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대학·EBRD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연수는 강의, 정책대화, 기관방문, 공동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운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경기가 나쁠 때 정부 지출을 더 허용하는 ‘재정준칙 완화규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구조와 향후 70년간의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모형을 활용해,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 완화규정은 조세 변동성을 낮추지만 정부부채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이에 따른 구축효과로 총자본과 GDP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할 경우 전반적인 거시 변동성이 커지고, 완화규정은 이러한 변동성 증가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