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 불평등은 줄었는데, 왜 다들 더 불공평하다고 느낄까요?

20~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2023) 조사에 따르면 84.9%가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답했고, 87.4%는 앞으로 10년간에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 지표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사회임을 뜻하는 지표)는 2015년 0.35에서 2023년 0.32로 낮아졌고, 2017~2024년의 소득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6년 이후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하위 10%의 소득점유율은 미약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 악화를 소득 격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득과 반대로 자산 불평등은 2017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됐으며, 자산 상위 25%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로,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9.8배를 기록해 미국(5.8배), 일본⋅독일(각 6.9배)을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단순히 ‘집이 있는지 없는지’만으로는 자산 격차의 확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서 지니계수를 그룹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집이 있는지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 심화에는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PIR)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수요가 몰리면,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서로를 자극하며 오름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주택자는 자산 증식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부동산은 자산 격차를 벌리는 핵심 통로이자,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