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에 버젓이 '격주'라 쓰고 3주 연속 여러분을 만나러 왔네요😂 그간 경제전망, 국민연금 등 굵직한 연구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왓츠업은 열일중 🏃♂️) 오늘도 여러분의 왓츠업 완-독을 응원합니다 💪
👩💻 오늘의 What's Up 요약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짚고, 대안책을 제안합니다.
◾플랫폼 경제의 시대, 김민정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어요.
◾지난호에 소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왓츠업 구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낳은 3고(苦)
by. 에디터 Y
최근 모 대기업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소식이 큰 화제였죠? 일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 직원들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합니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은 격차가 크며, 이는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의 비율은 14%에 불과한데요.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며, 미국은 우리나라 4배인 58%나 된다네요. KDI가 대기업 부족으로 생겨난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낳은 3고(苦): 입시경쟁, 저출산, 지역불균형
저자는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대학 입시 경쟁 과열이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관련 있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 졸업생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입시 경쟁의 요인이라 설명합니다. 둘째로, 저자는 중소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좋은 일자리 부족이 낮은 출산율과 낮은 여성 고용률의 원인이라 지목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도 결국은 비수도권에 대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정책, 재검토·보완 필요
따라서 저자는 대기업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화(Scale-up)을 강조하고, 이를 저해하는 정책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술이나 시장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는 최대한 유연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민정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경제리뷰 2월>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전략 기조가 변하고 있음을 지목합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남정책은 '군사 전략적' 기조로 강화되었는데요. 이에 저자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준비 태세 확립을 북한과 주변국에 분명히 전달해, 사전에 예방·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