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OECD 1위라고 합니다. 중년 이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비교하면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속연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50대를 기점으로 근속연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Q. 왜 중장년층 고용이 불안정한가요?
기업에서 '중장년층 정규직 고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들여다보면,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원인인데요. 근속연수가 증가하면 임금이 높아지니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결국 중장년층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강한 고용 보호와 상대적으로 이른 정년 제도가 더해져 중장년층의 정규직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Q.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저자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제도적 힘보다 시장의 힘에 의한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여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높이기,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 안전망의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정년의 추가적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수월할 것이라 저자는 말합니다.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의 출산율이 0.002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히는데요. 특히 주택 가격과 교육비가 바로 주된 요인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특히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한 송인호 소장의 언론기고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는 지난 30여 년간 정부의 경제정책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종합포털 시스템입니다. 오늘 Featured에 소개한 '중장년층 일자리' 관련해 1991년 시작된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부터 2023년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까지 정책자료를 시계열로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