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클라우드, 모바일 결제의 확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통화정책, 금융안정, 그리고 국제 자본 흐름에 미칠 영향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G20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효과를 폭넓게 살펴보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G20, 단일 CBDC 플랫폼은 어렵고 신흥국 중심 실험 확산｜보고서는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CBDC 도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기간에 매우 통합적인 형태의 단일 모델 CBDC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신흥국은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소매 CBDC를 도입하거나, 국경 간 지급을 위한 도매 CBDC 연계 실험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국제 CBDC 확산, 자본 이동 확대와 변동성 심화 우려｜CBDC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자본 이동의 속도와 규모가 커지고, 그 과정에서 통화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본흐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엠브릿지 성공, 도매 CBDC 활용에 한국의 기회｜홍콩·중국·아랍에미리트·태국이 참여한 엠브릿지 프로젝트는 단일 플랫폼에서 환전 및 외환동시결제(PvP)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며 CBDC 연계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소매 CBDC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도매 CBDC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지난 22일, KTV 다큐멘터리<광복의 유산 80년의 조각들 - 경제편>에 KDI 조동철 원장이 출연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광복 당시부터 현재까지 GDP 변화와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경제 성장을 조망하고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법률의 67%를 정비하며 외형적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처벌 강화와 주민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서는 북한 법령 변화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나눌 기회! 「2025 제9회 규제개혁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논문주제는 규제개혁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 기타 정부 규제 관련 연구로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재학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고용이 창출돼 통합이 제고됐으며, 이는 교육기회 등 사회적 이동을 확대해 성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즉, 성장과 통합의 선순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선순환이 깨졌을뿐더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데요. 두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저자는 좌파적·우파적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으로, 2025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2013년부터 개최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는 세계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 등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국제금융 현황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주요 시사점과 필요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일시: 2025.9.3.(수), 09:30~16:40
📍 장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LL층)
📄 주요 프로그램:
▪️기조연설
- 무역 체제 변화와 금융 안정성(모리스 옵스펠드｜피터슨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정책 불확실성 시대의 글로벌 안전 자산(마커스 브루너마이너｜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