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난히도 출근길이 쌀쌀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발표된 KDI 경제전망 2023년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날씨는 올해보다는 덜 매서울 것 같다는데요.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2.2% 성장할 전망이라 하네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 이렇게 회복된다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2024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2% 성장할 전망입니다.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2023년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수지는 '23년(319억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42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둔화로 올해(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취업자 수도 내수둔화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올해(32만명)보다 축소된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2.7%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어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한다면 우리 경제 회복이 지연될수도 있기에 이러한 대외적 상황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회복세 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3
✅ 재정정책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로 편성되었지만 총수입 증가율이 -2.2%로 예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선 뉴스레터에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의무지출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통화정책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로 수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긴축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별로 물가나 경기상황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는만큼 통화정책 역시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가령, 강한 물가상승세와 경기성장세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 여건을 기준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 금융정책
코로나19 위기 때 급증했던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시장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및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해 그들이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게끔 유도해야겠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금융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출산과 육아를 겪는 30대에는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상승 추세는 유(有)자녀 여성 비중의 감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0대 유자녀 여성 감소는 현시점에서는 노동공급 둔화를 줄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공급 감소를 일으키면서 경제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업체를 아시나요? 바로 중국의 헝다그룹인데요. 부채가 무려 총 44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은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분석결과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니,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GDP를 0.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입니다. 여행수요 확대로 서비스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업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랜 남북한 분단의 지속으로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실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북한연구는 자료 접근성 부족과 지원의 부재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학원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연구 동기와 고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를 예측하는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는데요. KDI에서는 내년도 경제 트렌드를 예측하는 <KDI 경제전망>을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은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경제전망을 제공하며, 불확실성 요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루는 <현안분석> 보고서도 제공합니다. 연 4회 발간되며, 주요 발표시기는 5월과 11월로 상·하반기 전망을 제시하고 2월과 8월에는 수정된 전망을 함께 발표합니다. <KDI 경제전망>이 경제지식인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