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100조 원 돌파··· 재정건전성 경고음', '韓, 재정건전성 강화 매우적절...'
재정건전성,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키워드죠? 💰재정건전성이란?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 상태를 말합니다.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경제적 효과가 높은 예산은 증가시키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KDI 이강구 박사님이 관련해 신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나라는 '총액배분·비율편성 예산제도'방식을 도입해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당국이 지출상한을 정하고 각 분야 또는 각 부처가 정해진 지출상한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산제도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에 대응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동 제도를 도입했으나, 재정당국이 총 지출규모를 정하고 분야별/부처별 지출상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만한 다양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본예산 증가율은 9%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단 그래프 참고)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기조에서 '건전 재정기조'로 전환하겠다며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향후 인구고령화 및 확대된 재정의 역할에 따라 예산 증가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높은 예산은 증가시키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은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강구 박사님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야별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효율적인 재정투입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단위당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방 분야, 환경 분야, 농림수산 분야, 보건 분야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소비 비중이 높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국방 분야는 중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정부투자 비중이 높은 교통 및 물류, 환경 분야는 중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의 주제 3가지 포인트!
◾ 재정건전성이란?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상태를 의미함
◾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높은 예산은 증가시키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은 구조조정 필요
◾ 예산 단위당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 공공질서 및 안전 > 국방 > 환경 > 농림수산 > 보건 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는 전례 없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이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KDI의 김준형 박사는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