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제375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김세직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KDI는 김세직 신임 원장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 근로자들의 '인지역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KDI 김민섭 연구위원은 우리 근로자의 역량 감소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빠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노동 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1️⃣청년기부터 하락하는 한국인의 직무역량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분석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인지역량은 지난 10여 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지역량 감소가 20대 후반이라는 이른 시점부터 시작되고,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하락세가 가파르죠. 이러한 양상은 인구감소 시대에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합니다.
주: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1, 2주기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왜 한국만 인지역량 손실이 빠르고 급격할까?
연구 결과, 근로자가 스스로 역량을 키울 유인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형 노동 구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국은 근로자의 역량 향상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로자는 역량 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죠.
또한,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상승폭과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직장인들은 실무 능력을 키우기보다, 초기 대기업 진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입사만 하면 끝'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단 취업을 하고나면 더 이상 치열하게 역량을 개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와 강력한 통제 국면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체제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수반한 추세적 변화라기 보다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성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에 가깝다고 합니다. 2025년 북한 경제의 평가와 2026년의 전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15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을 꼽았습니다. 규제개혁은 그간 모든 정부가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약한 처벌, 정부책임주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원인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세요.
한국인의 시간선호(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U자형 패턴을 보입니다. 청년기와 고령기에는 현재를 중시하지만, 45~50세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교육 수준과 금융 이해력이 높을수록 미래를 더 준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저축 및 금융 교육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통상 분절화는 한국 수출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로 대미 수출은 늘었으나, 중국의 보복 관세로 대중 수출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고기술·자본집약 산업에서 수출 대체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향후 갈등 심화에 대비해 고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저자는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