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시는 생산성, 인구수용비용, 그리고 쾌적도라는 세 가지 핵심 지표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됩니다. 저자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수준은 서로 대등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15년 동안 양 지역 간 차는 약 8%p까지 확대되며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의 인구수용비용이 일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쾌적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으며 2005년 이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수도권 인구 집중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면,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201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8%에서 2.6%p 낮아져, 약 100만 명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 수준까지 상승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6.5%p 하락하며 약 260만 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 분산을 위한 대안으로 거점도시 육성 전략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점도시의 생산성이 평균 8.2% 향상될 경우 수도권 인구 비중은 약 46%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 비수도권 공간구조를 대도시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유효

3️⃣ 공간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

4️⃣ 지방분권 전환은 자원배분 효율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