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What's Up: 디지털 금융, 빛과 그림자

경제지식인을 위한 KDI 뉴스레터 'What's Up'을 만나보세요.

2023. 12. 7.

디지털 금융, 빛과 그림자

by. 에디터 Y

👩‍💻 에디터 Y: 편집장님, 오늘 점심값 O톡으로 보냈어요! 버튼 한 번에 송금도 되고,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 편집장 S: 그쵸?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금융도 급변하고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 에디터 Y: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해결할 부분도 많다고 해요. 최근 KDI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보고서가 새로 공개되었는데, 제가 핵심만 간추려 요약해 볼게요.

✔️ 금융혁신, 무엇이 문제인가요?

디지털 기술이 '금융'과 접목하면서 이전과는 차별화된 금융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은 금융소비자의 후생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려해야 할 과제지만, 기존의 법률 제도 하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 행위 등이 있어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해요.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로 분류하기 모호한 ICT 회사가 금융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자로 기능하거나, 가상자산 등과 같이 규제 공백의 영역이 출현하고, 증권업과 유사한 금융중개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유사 금융 비즈니스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는게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에 보고서 저자는 '지급결제시장', '가산자산시장', '금융 플랫폼'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주제에 주목하여 법·규제 체계의 재정립과 금융혁신의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금융혁신의 방향은?

본 보고서는 지난 30여 년간의 금융정책을 금융개혁 관점에서 평가하고 성과 부진 원인을 분석합니다.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은 정책당국이 주도하여 제도 설계와 규제 완화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시장 참여자가 이에 적응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었다는데요. 디지털 시대에는 상향식(botom-up)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금융개혁의 핵심 수단은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되고 금융상품의 소비자 접점의 다양화를 유도하되, 이러한 금융혁신의 결과가 소비자에게 유익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제2장 혁신과 금융안정 및 경쟁촉진을 위한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황순주 KDI 연구위원)
제3장 가상자산 시장체계 정비 방향: 증권형 토큰 시장을 중심으로 (허영수 KDI 연구위원)
제4장 금융부문 플랫폼화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방향 (최성일·이승협 KDI 연구위원)
제5장 금융혁신과 원칙중심 소비자보호체계 (강동수·오윤해 KDI 연구위원)
제6장 디지털 금융에서의 규제체계 재정립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제7장 금융혁신과 금융개혁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보고서 만나보기

KDI 경제동향 12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세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과 AI 서버 제품의 수요 확대로 반도체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수출기업의 심리지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11월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국제적 북한 문제

11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북한 이슈가 과거에는 한반도 내부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국제적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지원 이슈가 불거지면서 북한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KDI GKEDC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스타트업/

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연수 성료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KSP 사업 연계 방안을 살피는 한편, 국내 민간기업의 중동·북아프리카 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KDI의 신간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

교육혁신과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한성민 KDI 선임연구위원 외

본 보고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부문의 교육 혁신과 이를 통한 인적자본 형성 방안을 심도있게 분석합니다. 먼저, 사회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논하고, 초·중등교육의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교육 등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성과 분석,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 및 고등교육의 전환 방안을 제시합니다.

📌 클릭하시면 보고서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정책연구소, KDI

KDI는 경제·사회 분야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 거시, 금융, 재정뿐만 아니라 북한경제, 복지, 교육, 법경제, 국토인프라 등 우리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총 16개의 대주제와 100여 개의 세부 주제로 분류된 KDI 연구 보고서를 다음의 링크를 통해 손쉽게 만나보세요.

📌 클릭하시면 KDI 연구주제 목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