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5위이며 평균보다 149시간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데요. 오늘 [Featured]에서는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 오늘의 [Featured] 세 줄 요약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낮아 길게 나타남
◾국가별 취업형태 특수성을 고려하면 격차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근로시간은 긴 편
◾향후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 활성화 필요
✔️ OECD 1인당 연간근로시간, 단순비교 적절하지 않아 🤔
매년 OECD에서 발표하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는 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크면 근로시간은 길게,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크면 근로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국가별 취업형태 구성에 따라 근로시간은 영향을 받게 되죠. OECD에서도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은 크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 국가별 취업형태 구성 고려해도, 한국 근로시간은 길어
KDI 김민섭 박사는 이러한 취업형태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국가별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동일하게 조정해 연간 근로시간을 계산했는데요. 분석 결과, 국가 간 근로시간 격차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OECD 국가 간 격차도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감소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한 국가는 미국, 룩셈부르크, 영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등 8개국이다.
저자는 기존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전일제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본 보고서는 LTV, DTI 등 금융규제가 주택시장에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그리고 선분양 제도 등 기존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와 개선점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데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KDI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3개국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연수에는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교육부 및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여했습니다. 본 연수는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 하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정책 수립, 디지털 교육 및 교사 연수를 중심으로 지식공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Q.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3대 개혁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는 느리다.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은 고통이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충분치 않다. 그게 가장 아쉽다.”
Q. 3대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법 개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 현재 국회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국민 눈치 때문에, 총선 때문에 개혁 어젠다가 빠르게 진척 안 되는 측면도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 아닌가. 최근 국회는 특히 심한 것 같다.”
Q.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7∼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긴축을 덜한 편이다. 국내 물가도 다른 국가에 비해선 덜 올랐다. 지금 기조로 조금 더 가야 될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화끈하게 풀자’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려면 물가도 낮아져야 한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 정도나 돼야 2%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 이후에 금리를 낮추게 되더라도 과거처럼 굉장히 낮은 금리로 단기간 안에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 조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Q.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를 내놓고 있다. “KDI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다. 올해는 1.4%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회복’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긴 어렵다. 잃어버린 게 되돌아오는 정도다. 앞으로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착착 벌리는 경제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지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