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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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6.

2026. 08. 06 (목) ｜ Vol. 79 ｜웹으로 보기 ｜지난호 보기

왓플 여러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우리 사회를 얼마나 바꾸고 있을까요? 🌱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효과부터 AGI 시대에 필요한 경제교육까지. KDI의 연구와 현장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변화와 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왓츠업에서 확인해 보세요.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투자가 늘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2030년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약 4배 빠른 보급 속도가 필요한데, 과연 보조금 확대만으로 가능할까요? 임희현 KDI 연구위원과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이 현행 보조금 제도의 비용편익과 보급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목을 함께 진단했습니다.

✔️보조금은 의미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2012년 도입 이후 약 28조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어 왔습니다. 연구진은 보조금 1원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편익을 만드는지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은 1.33원, 육상풍력은 1.18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설비가 확대될수록 기술과 생산성이 함께 개선되는 학습효과(learning-by-doing) 가 전체 편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제도에는 개선의 여지도 확인됐습니다.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편익은 투자 비용보다 낮아졌고, 동일한 분석 기준에서 미국보다 비용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보조금 자체보다 보조금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진짜 병목은 따로 있다?! 🔌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이유는 발전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전비용이 비슷한 나라라도 전력계통과 자본조달 여건이 좋을수록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설비는 154% 늘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설비의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가격과 REC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장기계약과 안정적인 금융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투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계통·금융·보조금이 함께 바뀌어야 📈

연구진은 전력계통과 자본조달 문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보조금의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통 병목으로 발전량이 줄어들면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계통 확충, 안정적인 자본조달 환경,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을 반영한 보조금 설계가 함께 이뤄질 때 재생에너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입니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함께 높이려면 전력계통, 자본조달, 보조금 설계라는 세 축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송전망 확충과 유연성 자원 시장 조성으로 전력계통의 수용력 확대

2️⃣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과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과 자본조달 여건 개선

3️⃣ 비용편익 분석을 반영해 보조금 수준과 지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2026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 다시보기

AGI 시대, 경제교육의 재구성

KDI와 재정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2026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AGI 시대, 경제교육의 재구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AI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경제교육 전문가와 교사·강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요국의 경제교육 정책과 다양한 교육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기조강연에서는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Stéphan Vincent-Lancrin 부센터장이 생성형 AI 시대 교육의 변화와 경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미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한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경제교육 현황을 공유했으며, 투자 시대의 경제·금융교육, 학교 현장의 AI 활용 사례, 청소년 금융교육 등 다양한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각과 제언은 AI 시대 경제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 및 교육 현장의 실천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행사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북한경제리뷰 7월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30주년,
인도협력의 길을 묻다

글로벌ㆍ북한경제연구실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서는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인도협력의 역할과 북한 군수산업의 변화를 조명합니다. 특별대담에서는 30주년을 맞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조명해 북한의 민생·시장 통제와 지방발전 정책, 인도협력 재개의 제약과 가능성, 평화공존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나아가, 「동향과 분석」에서는 전력 가동 여건을 토대로 군수산업 가동률을 추정하며 북러 협력 이후 무기 생산·수출 기회와 산업 재도약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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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균형 발전’ 멍석 깐

3대 메가프로젝트

문윤상 연구위원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비수도권에 100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정체됐던 지역 균형발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정주여건 개선 같은 실행력이 이번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각 권역이 입지와 특색에 맞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차별화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행정 연계와 재원 조달 다양화 등 유연한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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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공기업 정책 및 개혁

역량강화 연수 개최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세계은행그룹과 함께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공기업 정책 및 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 강연에 더해, 참가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으며,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공기업 소유권·지배구조, 재정위험 관리, 경영평가 등 한국의 공기업 개혁 경험을 배웠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각국이 자국 여건에 맞는 개혁과제를 담은 액션플랜을 완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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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베트남 중앙정책전략위원회

대표단 KDI 방문

KDI는 지난 7월 응우옌 낌 썬 베트남 공산당 중앙정책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을 맞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KDI의 주요 정책연구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구조 전환과 전략산업 육성 경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정책연구 성과가 실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는 체계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은 앞으로도 정책연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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