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9월 👀 계절이 바뀌듯 우리 경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호에서 그 흐름을 짚어봅니다. 9월엔 KDI 행사 소식도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영주 외국인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취업비자 중심 통계만으로는 실제 외국인 노동력의 규모와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정영욱 KDI 연구위원은 2016~23년 229개 시군구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외국인 유입이 내·외국인의 근로일수와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금융활동·이주비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 결정요인을 살펴봤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내국인 보다 외국인 노동시장에 더 부정적 📊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취업 목적 외국인 비중이 지역 인구 대비 1%p 증가할 때 내국인의 근로일수는 0.1% 증가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근로일수는 4.9%, 소득은 5.7% 감소했습니다. 특히 내국인 소득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보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 간 경쟁을 심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코로나19 이후엔 내국인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한편, 코로나19 이후 취업 목적 외국인 비중이 1%p 증가할 때 내국인 소득은 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석 범위를 취업 목적 외국인에서 유학·정주 목적 외국인까지 넓히면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외국인력 확대에 앞서 체류자격별 실제 근로 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고숙련 외국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국은 고숙련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려 하지만, 금융 접근성 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 대출은 고금리 부담이 커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투기적 주택 구매를 막을 규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장기 체류 유인책과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
한국은 외국인의 기대소득은 높지만 이주비용 역시 높아, 단기 체류 중심의 정책이 인력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업종별 언어 요건 완화 등으로 장기 체류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북한경제리뷰에서는 권만학 통일연구원장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통일연구원의 운영 철학과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짚습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위성정보, 텍스트마이닝, 역사자료 등 제한된 북한 정보의 공백을 보완하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조명합니다.
한국은 소득이 높지만 ‘생존 가치’를 중시하고, 봉사·사회적 유대감 등 시민의식 관련 지표는 OECD 평균에 미달합니다. 낮은 시민의식이 불신을 키워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민교육 강화, 법치주의 확립, 정부의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으로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성장률, 경상수지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구조는 메모리 가격 하락이나 세계 IT 투자 위축 같은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도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기술·인재·인프라 역량이 맞서는 종합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과 인재에 투자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2, 제3의 수출 엔진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KDI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지난 8월 31일 ‘인공지능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조발제에서는 창조형 인적자본과 국민의 아이디어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인재·인공지능 수요·데이터·지역을 연결하는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조업 혁신과 창의성의 경제성장 연결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