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낮은 실업률, '매칭효율성'과 '쉬었음'이 원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사람을 찾는 기업, 이 둘은 지금 얼마나 잘 만나고 있을까요? 이번 왓츠업에서는 낮은 실업률 뒤에 숨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AI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파괴'의 방향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

구직자와 일자리가 연결되는 효율을 '매칭효율성'이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 2015~25년 우리나라의 매칭효율성은 약 14% 높아졌고, 이 개선이 2015년 이후 실업률 하락의 약 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칭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실업률은 실제보다 0.4%p가량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낮은 실업률을 일자리 수요의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매칭효율성 개선의 상당 부분은 매칭 기술의 발전과 채용 중개기관의 확대 등에 따른 꾸준한 개선입니다. 다만 이런 추세를 빼고도 매칭효율성은 약 5%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주로 인구구조 변화가 작용했습니다. 구직자 가운데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5년 39%로 늘었고, 15~24세 청년층은 17%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중장년층은 주로 매칭효율성이 높은 건설업과 사업시설 관리·지원 부문에서, 청년층은 매칭효율성이 낮은 도소매·숙박 부문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직자 가운데 중장년층의 비중은 커지고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구직활동이 매칭효율성이 높은 산업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즉,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직자 구성의 변화가 전체 매칭효율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근의 낮은 실업률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통계상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망이 어두워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그 증가 폭은 20대 청년층에서 특히 컸습니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저자는 최근의 낮은 실업률이 일시적인 경기 현상이라기보다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과거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고용 여건이 좋아진 결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1️⃣ 실업률 해석 시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구분

2️⃣ 고용서비스·전직훈련·지역 이동 지원을 통한 구직자와 일자리 간 연결 강화

3️⃣ 구인난 업종의 채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조금·세제 인센티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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