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익숙한데요. 그 사다리를 타고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갈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을까요? 🎓 이번 왓츠업에서는 세대 간 교육이동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부담 없이 함께 읽어주세요. 👀
기회의 평등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즉 사회이동성으로 측정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이동이 정체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나, OECD 연구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이동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이동성을 실증 분석하여 인식과 실제 간 괴리의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 OECD, 한국 최고 수준의 교육이동성, 고학력화의 착시 🎓
OECD(2018)의 사회이동성을 측정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중졸 이하일 때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율이 한국은 25%로, OECD 27개국 평균(13%)의 약 두 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1946년생 6.3%에서 1989년생 76.2%로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를 반영한 결과로 실제 이동성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대학 서열로 본 상대적 이동성, 최근 세대일수록 하락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력 수준이 아닌 대학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적 이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상향이동은 줄고 하향이동은 늘어나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부모 소득의 순수 효과, 갈수록 확대💰
부모 학력이 같더라도 고소득층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인적자본 영향을 제외한 순수 소득 효과를 분해한 결과, 그 영향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자는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를 넓히려면 부모의 소득이나 배경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연결고리를 약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1️⃣ 학령기 전반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장학금과 지원금을 강화해 교육 기회 확대
2️⃣ 대학이 내신·수능 같은 획일화된 시험점수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 개선
최근 우리 경제는 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컴퓨터와 AI 인프라 관련 품목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반도체와 여타 기계류 투자도 확대되면서 관련 제조업 생산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고용 부진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다만 고유가 등 공급 측 물가 압력이 높은 가운데 기조적인 임금상승세가 미약해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약되며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입니다.
9월 북한경제리뷰에서는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 통계의 변화와 해석의 한계를 살펴보고, 남북관계 단절 속 보건의료 협력의 방향을 모색합니다. 「동향과 분석」에서는 병원 건설과 ‘보건혁명’, 헌법상 무상치료 관련 표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재편 흐름과 지방병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의약품·설비 확보 과제를 짚습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협력국과 함께 지난 9월 17일 「개발협력을 위한 전 정부적 조정: 제도 설계에서 효과적인 정책 실행까지」를 주제로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 부처·기관의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과 기후변화 대응, 민간 부문 참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협력의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합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경제학 거장 5인이 KDI와 손을 잡았습니다. 2주의 집중 협업과 6개월 이상의 후속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국내외 석학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KDI 연구진과 국내외 대표 석학들은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가 핵심 과제를 고민하고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와 해법을 찾았을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5명의 석학을 만나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