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과 출산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공교육 확대, 공적 및 사적 보육 서비스 제공과 같은 환경 변화가 이전의 교환 이론을 약화시키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고소득 국가와 달리 소득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2015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매년 감소하여 2023년 0.72명을 기록했는데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과 여성에게 집중된 출산 및 육아의 부담입니다.
청년 여성, 커리어를 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
2014년 이후 30대 무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크게 감소한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소폭 감소해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확률 격차가 커졌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출산율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경력 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을 낮추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택 및 단축 근무제와 같은 육아기 부모를 지원하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KDI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국제개발협력과 지식공유 관련 이슈와 동향을 모은 <지식공유브리프>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브리프에서 ESG와 국제개발협력, 리투아니아 KSP 사업, 아프리카 지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지난 15일,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딥 임팩트, 차이나쇼크가 온다'를 주제로 전문가 긴급 좌담회가 열렸는데요. 송영관 KDI 박사가 참석해 '한국판 엔디비아'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언급하며, 반도체 설계와 시스템반도체, 그리고 인력문제 등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데 보조금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와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책·기술자문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기회를 높여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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