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장 S : 에디터 Y는 배달음식 자주 먹나요? 우리의 주문이 곧 보호받지 못한 노동을 주문했다고할 만큼, 배달 라이더들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네요.
👩💻 에디터 Y : 네, 맞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실제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사업자'로 취급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 때문이라는데요. 얼마전 KDI 한요셉 박사님이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높은 수수료, 일방적 계약 취소... 부당한 대우받는 배달 라이더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즉 플랫폼 종사자와 마주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배달앱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인데요. 대부분 프리랜서로 취급되어 실제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수수료, 일방적 계약 취소-변경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동수요 독점력' 낮추거나 억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 독점력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요셉 박사님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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