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장 S : 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계약이란 사실 알고 있었나요? 최근 깡통주택, 역전세, 빌라왕 등으로 전세제도의 잠재적 위험성이 드러났다는데, 에디터 Y 전세계약은 괜찮은거죠?
👩💻 에디터 Y : 네, 저도 걱정하던 차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인데요. 최근 전세사기 등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5월부터 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했다네요. 그.런.데! KDI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가 주택일수록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높아 ⬆
최근 보증사고의 증가로 보증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한다는데요. 이는 보증료율에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과 반환보증의 확대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소위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 제어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깡통전세 피하려면, 반환보증제도 보증료율 현실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보증이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고요. 다만 이렇게 보증료율이 현실화된다면,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문윤상 박사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로 만나보세요!
지난 11일, 2023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KSP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858명이 참여해, KSP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부동산' 관련 이슈 키워드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전세사기'는 전체 경제 부문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2023년의 핫한 키워드인데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경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Kdiba(KDI BigData Analysis) 이슈 트렌드' 서비스로 22개 언론사의 경제 기사를 분석해 월별 10개의 주요 키워드 순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DI 빅데이터 이슈트렌드(클릭)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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