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 지급으로 설계된 현재의 지원 방식이 정말 효과적일까요? 🤔 KDI 김민호 박사가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시적 보조금 지급의 한계, 성장은 제자리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월드클래스300'은 2011년부터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책 미지원 기업과의 비교 분석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생산성과 노동비용 지표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대했던 기업 경쟁력 향상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으며, 단순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각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성장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간 주도형 맞춤 지원으로 돌파구 찾기: 비스포크 수행 모델
저자는 기업 성장의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스포크 수행 모델'을 제안합니다. 비스포크 모델은 개별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며 정책의 지원 수단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 자금을 활용해 혁신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고, 스케일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건설업생산(-9.7%)이 전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며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모습입니다. 상품소비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하는 모습인데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환경·통상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품 생산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수출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그린 경쟁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경쟁력 요소라고 하는데요. 최근 탄소중립정책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KDI 임희현 박사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 (KDI 조동철 원장)
2024 KDI 컨퍼런스가 12월 11일(수)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1)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2) 창조적 혁신의 제고, 3)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 개혁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우리나라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고자 2017년부터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DI 이공 박사는 화장품 업종을 중심으로 수년 동안 이어진 실태조사의 결과를 점검하며 불공정거래의 주요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공급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전체 매출에서 대리점 의존도가 낮을수록 거래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급업자의 협상력과 관련된 것으로, 협상력이 높은 업체들이 실제로도 대리점과의 거래를 수월하게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서 불만족하게 되는 조건은짧은 계약 주기, 유통채널, 영업지역 설정 등이었는데요. 화장품업종의 대리점들은 짧은 계약 주기로 불안정하게 거래를 유지할 때 불공정거래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등장 등 유통채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때 불공정거래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지역이 설정된 대리점의 경우, 영업 구역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나 자신만의 거래처를 보호받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오히려 거래 만족도가 증가했습니다.
왓츠업 피플에게 2024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왓츠업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도약을 꿈꾸며,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