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열린<2024 KDI 컨퍼런스>를 기억하시나요? 행사 이후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와 정책 방향을 약 500p의 분량으로 담어낸 총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생산성, 왜 낮은가요?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경제성장 동력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하락하였으며 성장률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의 하락속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며, 203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 하락 추세의 이유는 ① 기술진보 속도의 둔화와 ② 생산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로 꼽힙니다. 기술진보 둔화의 주요 원인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기존의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점입니다. 연구개발(R&D) 투자는 확대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경직된 교육 시스템 또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신산업과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진입장벽과 기득권 보호가 경쟁을 제한하며, 경직된 고용 구조가 노동의 효율적 이동을 저해합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저생산성 기업의 생존을 유지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향은?
보고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큰 틀에서 세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① 창조적 혁신 제고를 위해 교육 개혁과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유아기 보편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연구개발 투자 배분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②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노동시장과 정책금융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보호 완화, 임금체계 유연화,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개편, 정책금융 축소 등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보다 효율적 이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③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사법시스템 개선, 국토균형발전 전략 조정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Global Labor Market Conference(GLMC)’에 조동철 KDI 원장이 참석해 생산성 향상과 한국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0일 진행된 패널 토의 세션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 내 다양한 도전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조동철 원장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육아와 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북한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내적으로는 비공식부문에 대한 관리와 공식부문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속에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은 북한 당국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비중은 약 45%로, 한때 40% 초반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임대차시장이 안정되며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높지 않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위험이 낮아 전세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 미반환위험이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는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받은 영끌 청년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입 비율이 높은 갭투자의 위험 부담을 덜고, 소수의 당첨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로또 청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델은 없을까요? 저자는 새로운 주택청약 모델인 구분소유권 청약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의 형태를 공모상장의 개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