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어렵다. 아무도 예상 못 한 일들이 벌어졌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틀림없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생각한다.
Q. 그래도 올해 경제성장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듯하다. 큰 흐름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인 점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높다. 과거와 달리 후발 주자의 상대적 이점이 거의 다 사라져서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성장 지속은 힘들다. 2% 내외 성장하는 게 절대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기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다만 지금은 하방 위험이 훨씬 커진 것은 사실이다.
Q.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나.
한국은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며 너무 금융적 측면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쟁력, 생산성 향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다. 4대 개혁도 방향은 맞다. 문제는 정치·사회적 환경에선 갈등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산업 정책은 잘한다고 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도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더 관심이 없다.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앞으로는 이 문제에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면 좋겠다. 지난 30년간 미국과 다른 선진국하고의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도대체 그 배경이 뭔가 봐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 등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성장한 거다. 정부는 방해를 안 했을 뿐이다. (중략) 한국은 규제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다. 과거 ‘우버’ ‘타다’가 금지된 점이 굉장히 아쉽다. 기득권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들 반대만으로 다수의 이익이 희생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12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KDI 남창우 연구부원장이 출연해 "위기의 한국 경제, 현주소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담에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래 성장 동력 등 주요 이슈를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지난 20일 KDI에서 미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는 美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조동철 KDI 원장을 포함한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참여하였습니다.
美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 변화에 맞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 최 권한대행의 인사말에 이어, 조동철 KDI 원장은 경제 심리 위축 등의 요인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한국 경제의 전망을 공유하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기후위기 및 지정학적 위험 증대로 경제안전보장과 공급망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안전보장의 중요성이 부각된 요인과 대응방안을 지경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과 주요 부문별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첨단산업 제조역량과 기술육성 강화를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 공유 및 협력 지원, 광물자원 안정적 수급을 위한 R&D 투자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