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개편, 세 갈래 선택이 바꿀 노후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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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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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빈곤 완화를 목표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도입된 비기여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대가 젊어질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절반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9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천 원(2025년 34만 3천 원)으로 1.6배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조 8천억 원(GDP 대비 0.5%)에서 2023년 22조 6천억 원(GDP 대비 1%)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며, 현재 시행 중인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진은 현행 ‘노인 중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 기준을,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현재의 70%에서 57%로 감소하며, 재정지출도 19% 줄어듭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37%까지 낮아지고, 재정지출은 47%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도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면,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월 기준연금액을 최대 44만 7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을 중심으로 개편해,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완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빈곤층 노인의 급여 인상에 활용한다면 빈곤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단, 8페이지! 쉽고 빠르게 연구 내용을 읽고 싶다면?

📌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김도헌,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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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공적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 이강구, 김도헌, 신승룡

📌 기타보고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연구> 이강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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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두 달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됐지만 건설업 부진으로 생산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출은 반도체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을 펼 때는 우선순위와 효과를 따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이 더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DI가 절대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정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글·사진: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국채연구팀장

우리나라 5대 금융그룹의 22년 이자 이익은 약 39조원을 기록했으며, 23년에는 더욱 증가해 4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행이 상당한 수익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금리를 한계비용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23년 '대환대출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금리 정책 장기화 속에서 2024년 초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2024년 4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맞물리면서 6월까지 월평균 4조6천억 원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및 정년제 개편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 사회 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미루 박사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