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감도는 3월,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과 함께 KDI도 54번째 개원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 이를 기념해 왓츠업도 화사한 봄 에디션으로 단장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오늘 뉴스레터는 개원기념일 특집으로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
"💰은행 예금이 모두 중앙은행으로?"
현재 은행 시스템에서는 민간은행이 예금을 직접 보관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뱅크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중앙은행이 전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전자화폐인 소매형 CBDC 기반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결제성 예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서 패스스루(pass-through)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받아 대출 업무만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 시스템에선 예금자 패닉으로 인한 금융 불안이 원천 차단되며,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매형 CBDC 기반 시스템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도 대출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규율 약화, 중앙은행의 정책 운영 부담 증가, 금융정보의 중앙 집중화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매형 CBDC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잠재적 리스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CBDC 도입, 현실적인 과제와 가능성"
소매형 CBDC 도입은 기존 은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관리, 대출 공급 등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특화 전문 은행이나 지방은행과 같은 국소적인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는 양상인데요.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는 작년 말 정국 불안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되며 세계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북한은 국경 재개방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며 대외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저자는 진단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대미 위협과 협상력을 높였는지 분석하고, 이것이 미·북 정상회담 재개의 시기, 의제, 그리고 한국과의 조율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IT 서비스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붕괴로 발생한 일자리를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협업할 IT 서비스 업체를 찾기 어려워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간 균형을 이루던 지역총생산이 2015년 이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소비자는 일상 속에서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은 자사 사업을 플랫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플랫폼 자율 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