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둔화와 소득불평등 심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이에 KDI 권규호 박사는 다양한 소득지원 정책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고, 그 거시경제적 영향 및 후생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시의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 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논의의 중심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제도를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①보편성·정기성·무조건성 원칙에 기초한 대표적인 정책제안인 기본소득제와 ②기존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시나리오 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①기본소득제는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사회후생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②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나 후생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제도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하며, 주민 4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휴대전화는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번 북한경제리뷰에서는 북한과 휴대전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산업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 KDI 김도헌, 이승희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선정방식 개편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로 만나보세요.
KDI는 204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인재들이 의대에 몰리면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다양한 분야로 인재가 진출할 수 있도록 보상 구조와 사회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KDI 송인호 센터장은 설명합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한 규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을 포함시켰고, 일시적으로 가격과 거래가 억제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이후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초과수요 해소 없이는 규제의 지속 효과는 어렵다고 KDI 문윤상 박사는 말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KDI-한국은행이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빈곤과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인빈곤 문제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령층 계속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이 제시하는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지난 22일, KDI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한 뒤, 체육대회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팀 대항 경기와 부서 대항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사진으로 공개합니다! (TMI 하나 전하자면, 이번 부서 대항전의 우승은 바로~ 왓츠업 뉴스레터 팀이 속한 ‘지원부서’가 차지했답니다! 🎉 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