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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말은 이제 익숙하지만, 실제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늘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유 중 하나는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기 때문인데요. KDI 김학수 박사는 어떤 조세구조를 지향하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31개 주요 선진국의 세금 데이터를 모아,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나라별로 어떤 세금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비교했어요. 특히 세수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경제성장에 덜 부정적이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세 방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죠. 그 결과 저자는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세목임을 확인했습니다.
상단 그래프는 노인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득세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부양비 20~25% 구간에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약 4%p 낮은 개인소득세를 보이고 있죠.
앞서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언급했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두려움이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 주요 선진국에서 '부가가치세'나 '개인소득세'를 강화한 150건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이제는 보편적 증세를 공론화할 때라는 것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DI는 지난 경제전망을 통해 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는데요. 조동철 KDI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Q.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리는 '피크 코리아'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 규모가 미국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던 한국은 60%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앞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 때문이다.
Q. 이번 추경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소비를 결정하는 단기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 4~5% 수준까지 올랐던 물가상승률이 2% 내외로 내려섰고 금리도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 에너지 가격도 과거보다는 안정적인 만큼 소비가 더 추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려울 때는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Q. 새 정부에 대해 조언하자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자원이 무한하지 않은 만큼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 경쟁이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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