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무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급망 리스크를 키우고,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높이며, 제조업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죠. KDI 정성훈 박사는 미국 관세 대응만큼이나 무역구조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변화가 가져올 경제안보적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무역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수출입 흐름을 수치와 품목별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대중국 수입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이 특정 국가와 품목에 쏠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중국의 제조업 강화와 공급망 내재화, 미국의 제조업 지원 정책, 미·중 갈등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입니다.
본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무역구조의 체질 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역구조 변화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제안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➊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위험, ➋ 중국 공급망 의존으로 인한 미래산업 불안정, ➌ 수입 경쟁에 따른 고용 악화, ➍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 및 성장 저해와 같은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1️⃣ 수출입 다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 강화 🤝
2️⃣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무역협정 가입 서두르기⚡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동향 7월호에서 만나보세요.
25년 6월,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를 공식 개장하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의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회피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부담이 적은 러시아를 우선 대상으로 접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6월호에서는 북한의 관광산업 정책 기조와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관세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며, 오늘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둘러싼 국제 갈등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관세 정책은 다시금 관세의 역할과 한계를 전 세계적으로 논의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송영관 박사가 전하는 관세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세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에 대한 최신 이슈를 다룬 <지식공유브리프> 2025년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브리프는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핀테크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전화',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등을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