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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합니다.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잔여수명이 증가할수록 상승하고, 노년부양비가 증가할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구 요인이 부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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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은 자산 축적, 청년층은 부채 증가|우리나라에서는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퇴직연령은 정체되면서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고령층은 잔여 수명이 짧고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가 많아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늘리는 반면, 청장년층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규모 차입으로 부채가 증가하며 실물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령층은 자금 공급자, 청장년층은 차입자 역할을 하며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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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 구조적인 인구 요인에 기인|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33.8%p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폭 중 기대수명 증가가 28.6%p, 인구구성 변화가 4.0%p를 설명한 반면,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영향은 1%p에 그쳤고,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2.3%p 낮췄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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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계부채 전망|가계부채는 수년 내에 정점을 지나 점차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2070년까지 기대수명이 6.4세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약 29.5%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인구구성 변화는 오히려 가계부채를 57.1%p 낮춰 결과적으로 2070년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보다 약 27.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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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는 수년 내에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량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입니다. 특히 DSR 규제의 예외조항을 점진적으로 줄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정책금융도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보증요율과 보증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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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고서와 저자가 궁금하다면?
📌 저자 프로필 바로가기: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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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7월호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에 관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다시 주목받았던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 교류 확대와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입니다. 산업·관광 중심의 특화 개발, 지자체 간 연계협력,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북협력의 거점을 마련하려는 구상인데요.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단계별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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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아직 한·미 FTA
포기할 때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이후 동맹국에도 예외없이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관세 정책은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지금, 무리한 양보보다는 시간을 벌며 타협과 견제, 다자 외교를 조화시킨 전략적 균형점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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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사이트
경제 역동성 강화 위해 재정투입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돼야
지금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성장 둔화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고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확대돼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과거 기준으로 설정된 제도를 저출생·고령화에 맞춰 개편하고, 강제성 있는 재정준칙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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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람들
KDI 축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퇴근 후, 우리는 그라운드로! ⚽” 27년 전통을 자랑하는 KDI 축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1997년 3월, 축구를 사랑하는 직원들이 만든 이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함께 뛰고 웃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는데요! 팀워크와 열정이 가득한 KDI 축구 동호회, 그 생생한 에너지를 지금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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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서 <2025 경제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어요. 이번 컨퍼런스는 '경제교육,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미국·핀란드·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각국의 경제교육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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