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20년 넘게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비수도권은 획일적 정책으로 매력 없는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 KDI 김현석, 한성민 박사의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의 지역불평등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문별·지역별 격차가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 이탈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227개 지역을 조사해 일자리, 교육, 주거 환경, 어린이 보육 시설 등 4개 생활 분야 여건이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총인구 변화뿐 아니라 연령대별 이동, 유입과 유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해 지역 간 불균형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특히 30~40대는 교육과 보육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조건에서 효과가 크지 않거나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단일 부문이 아닌 종합적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전략이 필요하며, 지금의 균형발전 정책은 과감한 전환이 요구된다고 설명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늘어나는 노동력을 고용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 수용 능력에 대한 심층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책 대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대책은 고령 인력 활용과 함께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본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