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에디터 콘칲은 부동산 PF 위기가 왜 반복되는지 황순주 박사의 보고서를 소개드렸는데요. (👉 바로가기) 당시 보고서는부동산PF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자본·고보증의 기형적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을 해법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기자본 확충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어진 부동산 PF 위기로 정부는 PF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자기자본을 늘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사업장별 자료를 토대로 자기자본 비율 변화가 리스크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보완 방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PF 리스크 완화와 회생 가능성 제고｜보고서는 자기자본 확충이 PF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013~2025년까지 추진 800개 사업장 분석에서 자기자본비율을 3%에서 20%로 높이면, 대출이 줄어들면서 원리금도 감소해 '주거용 사업장'의 경우 분양 리스크가 13%p 낮아졌습니다.
✔️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총사업비 절감과 공급 안정성 강화｜또한 자기자본을 늘리면 PF 사업의 총사업비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20%로 증가할 경우, 총사업비는 평균 7.2% 감소했어요. 특히 주거용 사업장은 11.1% 감소해 그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의 보증위험 프리미엄이 줄면서 공사비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준공 리스크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자본을 모으는게 쉽지가 않은데요.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록 각종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PF 정책은 자본 확충규제와 함께 다양한 유인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저자 황순주 박사의 보완 방안을 소개합니다.
1️⃣ (규제완화) 총액한도 규제를 저자본 PF 대출에만 적용
2️⃣ (규제완화) 우선주*는 PF 적격 자기자본으로 인정
3️⃣ (지원강화)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이연 제도 상시화
4️⃣ (추가방안) PFV*에 대해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과 규제를 도입해 규제차익 해소
✋여기서 잠깐! 오늘의 경제용어💡
▪️우선주: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제한되지만 배당과 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권리를 갖는 주식
▪️PFV(Project Finance Vehicle):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부동산 개발 시작부터 운영, 매각까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전담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AI 산업도 관 주도의 세밀한 개입보다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동철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정부가 주도하거나 세세하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DI는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며, 민간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강구 박사는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이 신산업 투자와 복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의미를 짚으며, 재정 지속 가능성과 대외 변수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기고글을 만나보세요.
"근심은 스매싱! 행복은 랠리!" 요즘 테니스 인기는 그야말로 대세인데요. KDI에서도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이어져 온 KDI 테니스 동호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레슨과 연습,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KDI 동호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보고서는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어요. 지난 주택시장 호황기의 양도소득세 변화로 인해 주택 거래량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된 원인으로 저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신뢰도를 지목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미래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정책은 그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정책당국이 일관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시장가격을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와 준조세 영역까지 확장하여 분석했습니다. 외부 관측치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전후의 국경봉쇄와 제재로 인한 가격 변동, 지역별 가격 격차, 다양한 준조세 부담이 북한 가계지출과 경제 현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