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구집단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할까요? OECD 등 국제 비교 결과, 고령층과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과 외국인이 경제활동 참여율과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대보다 이러한 잠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각 집단이 처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해야 합니다. 고령층은 조기퇴직과 단기계약직에 내몰리고, 장애인은 노동시장 복귀율이 낮으며, 여성은 출산·육아기뿐 아니라 첫 취업 단계에서도 이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닙니다. 임금체계, 근로제도, 성별·연령·편견 등 복합 요인이 얽혀 있는 만큼 단편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여성 인력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부문 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성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 재구조화, 가족친화적 사회규범의 확산, 고용·근로시간·임금 측면에서 적절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4️⃣ 외국인력은 노동시장 활력에 기여하지만,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장기 거주와 지역 정착을 유도(정주화)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자동차생산도 급증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