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경제지식인을 위한 KDI 왓츠업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휴가지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루틴으로 일상에 부드럽게 복귀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왓츠업이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전하며 일상의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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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2024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70년에는 약 25% 감소할 전망입니다. 인구감소는 노동공급 축소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며, 2030년 이후에는 노동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DI 한요셉 연구위원 등은 저활용 인적자원의 잠재력에 주목해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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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구집단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할까요? OECD 등 국제 비교 결과, 고령층과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과 외국인이 경제활동 참여율과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대보다 이러한 잠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핵심입니다.
인구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각 집단이 처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해야 합니다. 고령층은 조기퇴직과 단기계약직에 내몰리고, 장애인은 노동시장 복귀율이 낮으며, 여성은 출산·육아기뿐 아니라 첫 취업 단계에서도 이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닙니다. 임금체계, 근로제도, 성별·연령·편견 등 복합 요인이 얽혀 있는 만큼 단편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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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 인력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중장년 조기퇴직과 하향 재취업을 줄일 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을 위한 성과·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노사 자율적 고용연장 지원,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같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2️⃣ 장애인 고용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단기 효과는 있으나 지속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장애 개념을 근로능력 중심으로 재정립해 재취업과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해야 합니다.
3️⃣ 여성 인력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부문 유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여성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정책 재구조화, 가족친화적 사회규범의 확산, 고용·근로시간·임금 측면에서 적절한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4️⃣ 외국인력은 노동시장 활력에 기여하지만,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장기 거주와 지역 정착을 유도(정주화)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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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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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론: 인구감소 시대의 노동시장
▪️제2장 | 새로운 고령 인력과 오래된 고용 구조 (한요셉 KDI 연구위원)
▪️제3장 | 장애인 직접 일자리의 자립 효과 분석 (김도헌 KDI 부연구위원)
▪️제4장 |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김민섭 KDI 부연구위원)
▪️제5장 | 이민자 유입과 사회통합: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이종관 연세대학교 교수)
▪️제6장 | 결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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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0월호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위축으로 낮은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소매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자동차생산도 급증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자동차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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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9월호
북한의 23~24년 국정 가격 및
임금 인상에 대한 해석
북한은 2023~24년 국정 가격과 임금을 약 20년 만에 대폭 인상했습니다. 임금은 평균 20배, 식량 국정 가격도 40배 이상 올렸으며, 이는 2002년 7·1조치와 유사하나 비공개로 실시되었고,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곡판매소 운영 등 ‘중앙의 통일적 지도·관리’ 실효성 강화와 재정수입 확충 등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환율과 물가 급등으로 정책 효과는 제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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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사이트
주택시장에 영향 큰 전세대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균형점은?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과도한 확대는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전세대출에 DSR을 갑작스레 적용하면 서민이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으므로, 대출 증가세를 먼저 억제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주택의 보증비율을 줄이고 LTV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갭투자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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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동정
지식공유브리프
2025년 특별호 발간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에 대한 최신 이슈와 동향 정보를 다룬 <지식공유브리프> 2025년 특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브리프는 ‘글로벌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KSP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주요 공여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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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신입직원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KDI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반짝이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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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 OECD와 공동으로 '제13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재정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AI를 포함한 다양한 재정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재정과 행정의 전 과정에서 기획, 집행, 평가에 AI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며, AI는 세입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지출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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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세션 1. AI와 재정효율화
▪️세션 2. AI 투자와 재정정책의 역할
* 상단의 발표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는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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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Exchange Days; KED
2025 지식교류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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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EDC(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며 지식과 경험,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2025 지식교류의날’을 개최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대응의 정책·기술·금융을 함께 논의하고, 국제사회와 미래세대가 협력의 해법을 찾아가는 글로벌 지식교류 플랫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날짜: 2025. 11. 6.(목) - 11. 7.(금)
◾ 장소: 글로벌지식협력단지(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 프로그램
① [국제 콘퍼런스] 기후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기술·금융 통합 전략
② [산업 시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문을 통한 기후기술 체험
③ [청년 무대: Youth Empathy Stage(YES)] ▲국제기구 커리어토크(KED Talk), ▲기후금융 보드게임(KED Play), ▲문화 공연(KED Nigh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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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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