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개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진 전통기업과 달리, 거래 공간 전체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 기존 규제 방식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플랫폼의 행태를 단순한 ‘불공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함께 만들어내는 복합적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플랫폼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하면서도, 다른 이용자에게는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착취와 효율성이 공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플랫폼 규제는 단순히 피해 여부만으로 부당성을 판단하기보다 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Key-message 

“플랫폼 시대의 공정거래 규제는 ‘피해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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