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증권사 건전성이 흔들리면, 내 돈도 흔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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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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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는 강화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은 빠르게 커졌죠. 우리나라 증권사 역시 자산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증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NCR(Net Capital Ratio, 순자본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개편된 현행 NCR 제도는 증권사의 외형 성장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증권사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현행 NCR 산식이 가진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1. 증권사의 규모가 커질 수록 실제 위험 수준과 무관하게 NCR 지표가

개선되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위험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큰 증권사의 NCR이 과도하게 높게 계산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2. 레버리지 변화에 따른 위험이 NCR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NCR 지표가 건전성을 나타낸다면 차입 확대 등을 나타내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해당 수치는 악화되어야 하죠. 그런데, 현행 NCR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가 높을 수록, 건전성이 좋아지는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3. 증권사의 위험 확대를 제때 포착하지 못해, 시스템 리스크*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 개별 금융기관의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현상

실제로 대형 증권사는 자산·레버리지·위험자산 운용 측면에서 중형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금융시스템 내 영향력도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만간 도입 예정인 종합투자계좌(IMA)로 대형 증권사의 단기 자금 차입을 통한 자산규모 확대와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죠! 저자는 더 늦기 전에,

1️⃣ 대형 증권사에는 자산·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NCR 산식을 개선하고,

2️⃣ 중소형 증권사에는 업무 범위와 특성을 고려해 현행 NCR을 유지하여,

→ 증권업의 건전성과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문 보고서와 저자가 궁금하다면?

📌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 저자 프로필 바로가기: 홍종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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