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자 정수환 박사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의 원인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1️⃣초단시간 노동이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평균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2012년 약 3.7%에서 2024년 약 8.5%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상회했습니다.
2️⃣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급변하는 제도 구조가 주요 원인
보고서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월 60시간을 넘는 순간 노동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제도적 구조를 지적합니다. 사회보험,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대부분의 근로자 보호 제도는월 60시간 이상 노동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넘는 순간 사용자 부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 결과,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하는 구조적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근로자 보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초단시간 노동 수요가 확대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준수율이 크게 향상되면서 제도에 내재된 비용 격차가 실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월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p 상승할 때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0.0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제도 준수율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1️⃣ 주휴수당 제도의 구조적 영향 재검토 필요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 구조에서는 오히려 초단시간 노동 수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 개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2️⃣ 단기 보완책과 중장기 구조 개선 병행
사회보험 적용 기준 완화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단기적 비용 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비용 격차를 줄이는 중장기적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금리 인하를 설득했던 30대 연구자는 어느새 KDI를 이끄는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연구자에서 ‘매니저이자 유통자’로 역할을 넓혀 온 조동철 원장은 KDI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연구기관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이런 조동철 원장에게 KDI에서의 추억과 KDI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미리보기]
Q. 원장으로서 KDI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기관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국민께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기관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면 어떤 정책도 결실을 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DI 역시 우리 경제 미래에 필요한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기관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인식되기를 기대합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의 위기는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속과 연공을 중심으로 한 임금·승진 체계는 고령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비용 부담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 관행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 그리고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임금체계 개편 없이 법적 강제로만 추진할 경우 고용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일본식 계속고용 도입과 더불어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現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KDI가 주관한 「국제탄소시장 투자포럼」이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는 탄소시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25년 12월 11일(목)~12일(금)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은 UNFCCC, GCF, GGGI 등 주요 기후 분야 국제기구를 비롯해 다자개발은행(WB, ADB, AIIB, AfDB), 주요 협력국 정부 관계자, 민간 기업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국제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