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청년층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KDI 김지연 박사가 직무 분석을 통해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Q. 중장년 노동시장 현황은? 🧐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무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년 근로자가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재취업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중장년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할 경우, 동일 직무에 재고용 되기가 어렵습니다. 중장년 인력에 대한 낮은 노동수요로 인해 기존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의 반복·신체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죠.
Q.중장년 직무 단절 현상,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중장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는 기업이 중장년 인력을 고용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무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은 13일(목) 더플랫폼이 주최하는 6월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유 시장경제' 기조연설문을 통해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시장실패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자발적 선택이 어우러진 시장 시스템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수가 원하는 공공정책이 그들의 이익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보호하려면 지식인·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은 물론 북중러 삼각협력체계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2024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기업이 아닌 사람."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제가 승리." 조동철 KDI 원장은 동아일보가 주최한 '동아국제포럼'에 참여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조동철 원장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얼마 전까지 기후변화는 주로 이공계 연구와 관련이 깊으며 경제학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외부경제로 인한 무임승차, 불확실성 등과 같은 경제학적 이슈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이 전하는 기후와 경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저자는 인구축소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교부금 방식이 유지될 경우, 학생 1인당 교부금이 크게 증가해 50년 뒤면 1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교육비 지출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초중고 공교육비 수준과 학교통합 국제비교 등을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