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좋아하는 왓츠업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저는 연구원 동정인데요. 특히 박사님들의 언론기고나 인터뷰를 관심 있게 챙겨본답니다. (유익한 내용은 메모했다가 친구들에게 아는 척하는 거 안비밀🙊) 그간 놓치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미 준비했답니다. [언론기고], [연구원동정] 에서 만나보세요!
👩💻 오늘의 What's Up요약
◾ 반복되는 부동산 PF 악순환,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 탄자니아·보츠와나 대통령, 잠비아 외교장관이 KDI GKEDC를 방문했어요
부동산PF(Project Financing)는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작년은 레고랜드, 올해는 태영건설… 지난 십수 년간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한 부동산PF 문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9년 기준 PF익스포저(대출+보증)는 무려 16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KDI 황순주 박사가 분석한 근본 원인과 개선안을 지금 전합니다.
자기 돈은 고작 3%! 나머지는 모두 빚? 💰
우리나라 부동산PF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자본·고보증의 기형적 구조 때문입니다.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는 자기자본의 3%만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해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30~40% 수준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된 것일까요? 이는 PF 도입당시 시행사 규모는 작고 건설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에서 출발했으며, 선분양 관련 제도로 인해 강화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자본비율 높이고, 제3자 보증 폐지 필요
반복되는 부동산PF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자는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시행사가 일정한 최소자본비율을 만족하도록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장 자본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정책(세제 지원, 리츠 활성화, 금산분리 완화) 병행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히 부동산PF 사업장별 재무자료와 사업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만큼 부동산PF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장은 탄자니아 대통령, 보츠와나 대통령, 잠비아 외교장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발전사 전시해설을 제공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어요.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과 기업 혁신 및 산업 발전에 깊은 감명과 찬사를 표명했습니다.
KDI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네팔 직업훈련·고용정책분야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연수는 네팔의 청년 고용률 증진을 위한 고용지원시스템 구축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어요. 연수에는 노동고용사회보장부, 산업통상부 등 네팔의 주요 정부부처 차관보, 서기관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어요.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고려해 소형 평형 위주로 주거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주택 소유를 위해 주택청약 모델도 혁신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