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슈카월드>를 비롯해 언론, 블로그 등 각종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KDI 황수경 박사의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입니다. '중산층' 키워드만으로 궁금증이 증폭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계층 인식의 왜곡이 중산층 정책 왜곡을 야기"
황수경 박사는 효과적인 중산층 정책 수립을 위해 그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에서부터 정책담당자, 연구자 등 제각각의 관점에서 중산층을 바라보고 있기에, 올바른 정책수립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보고서 분석결과, 상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여 중산층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실제 중산층의 하부를 이루는 집단의 상당수는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여 중산층 정책에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정책이 상층에 더 가까운 집단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산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은?"
저자는 공통의 정체성과 정책 수요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거대한 중산층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중산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현재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중산층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의 저자인 황수경 박사를 만나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연구의 계기와 중산층 정책의 올바른 방향 등을 나눴는데요. 인터뷰 전문이 궁금하다면 하단 배너를 클릭하세요.
Q.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를 연구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국노동패널(KLIPS) 등 여러 서베이를 볼 때마다,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3%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략) 이러한 인식 오류는 사회적 계층 인식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죠. 궁극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정확한 계층 지도를 그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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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중산층 위기론’을 심심찮게 접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나 규모가 줄고 있나요?
통상적 개념의 중산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산층 위기론의 객관적 증거는 없다’가 결론이에요. 중산층의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중산층의 규모는 증가했죠. 또한, 중산층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보아도 중산층의 경제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5일,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연령차별 극복 및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만나보세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 모형은 평균적인 인간 수준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한요셉 박사의 연구결과,국내 38.8%의 일자리에서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르면 2030년에는 90%의 일자리에서 90% 이상 자동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저자는 현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지속된다면 과도한 자동화와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