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름, 양산을 구매하려고 검색해 봤는데 특정 상품이 유독 눈에 더 들어오진 않던가요?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숨겨진 편애, 자사우대
경쟁 제한인가, 혁신 촉진인가?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비자 후생과 혁신이 촉진되었지만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가 주요한 규제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지위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러한 자사우대 행위는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데이터 접근 차별 등 다양한 형태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우대 행위가 항상 부정적인 효과만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자사우대 행위는 상품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상품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을 제한할 수도, 촉진할 수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우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7월, 조동철 KDI 원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 조동철 원장은 ‘민관파트너십: 인프라 관련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세션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국제협력프로그램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부통령 주최 VIP 미팅에도 참석해, 브라질 고위급 공무원들과 한국 경제·기업인들이 모여 향후 한-브라질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빅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도시의 기온과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시 지역 폭염 노출 정도가 33년 새 200%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 세계 17억 명의 사람들이 치명적 폭염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 활동에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취약한 계층을 위한 폭염 대피소 운영, 무더위 쉼터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24년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지난 20년간의 KSP 변화와 성과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지식협력의 최근 동향과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KSP 사업 2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해 보수적으로 운영된 외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금융 발전에 맞지 않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보고서는 경제 안정과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과 국가 경쟁력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와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외국화거래법 개편방안이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