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OO페이'. 다들 몇십 만원씩은 예치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은행도 아닌 'OO페이'가 망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금융혁신과 함께 등장한 신종 금융상품들의 문제는 없는지 KDI 황순주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가상자산, 상조계약 선수금 등 관리규제 있어도 한계"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등장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종 금융상품에는 ①선불 충전금 ②가상자산 예치금 ③P2P 대출 예치금 ④상조선수금이 있는데요. 이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자금을 수취하기에, 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중 ①~③상품은 고객자금 전액(100%)을 별도관리해야 하지만, ④상조선수금의 경우 50%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50%는 업체 자금처럼 쓸 수 있어, 업체 파산 시 고객자금의 절반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고객이 입게 되죠. 한강라이프(상조회사)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객자금 지키기 위한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제안"
이에 황순주 박사는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합니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①은행에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간접 보호 방식과 ②업체가 관리하는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접 보호받는 방식을 결합한 형태인데요. 보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면서 은행 실패가 업체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 전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는 장점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우리 경제는 ICT를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조업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는데요. 아울러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부채 상황 부담도 증대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청약 광품의 배경에는 부동산 투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청년들의 불안이 깔려있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주택 청약에 주식 IPO(기업공개) 방식을 도입해 청년들이 분양 아파트에 조각투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의 인터뷰를 지금 만나보세요.
지난 9월 3일과 4일, '2024년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글로벌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인데요. 올해는 한국은행과 브레튼우즈 개혁위원회도 함께 참여해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 관련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6일, '2024 경제발전공유사업(KSP) 성과공유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KSP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식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 등 총 703명이 참여해 KSP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