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기업을 모아 시너지를 내겠다는 '클러스터 정책',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꼽히지만, 여러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KDI 김기완 박사가 클러스터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했습니다.
“기업 간 집적은 성과를 냈지만, 지역 혁신기관과의 연결은 미흡”
연구에 따르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고용과 생산 면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전체 분석 기간 동안 고용 인원, 생산량, 그리고 부가가치에서 평균적 3~5% 정도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에서도 더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업종 간 집적을 통해 기업 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지역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지정, 분산된 전략… 성공하려면 협력 거버넌스가 핵심”
한편, 정부가 지정한 일부 클러스터(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는 추가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복 지정과 분산된 투자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새로운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그전에 지금까지의 정책 효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도적 기획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 거버넌스가 클러스터의 성공에 핵심이라는 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 생산성, 효율 등의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국도 1인당 소득 4만~5만 달러의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선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습니다. 개혁 방향은 생산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 고용의 유연화를 언급했습니다. 기업이 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페널티를 줄 수 있어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4월 들어 미국의 관세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증가세는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 그리고 혁신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대학의 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학 경쟁력 회복 방안으로 등록금 자율화, 장학금의 차등 확대, 그리고 정부의 R&D 사업을 대학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수수료가 거의 없고 국내외 거래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 기존 결제수단보다 편리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 자금 유출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심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황순주 박사의 생각을 만나보세요.
일본 IDE-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원)의 기무라 후쿠나리(Kimura Fukunari) 원장이 KDI를 방문했습니다. 펠로우 세미나와 국제개발협력포럼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미중갈등과 트럼프 재선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공급망 네트워크 재편'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트럼프 2.0의 시대에 예상되는 관세 부가와 수출규제 등의 핵심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공급망 안정화 원칙에 기반한 무역 체제 수호를 위해 ASEAN 및 WTO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발표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난 15일 화요일, KDI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밀알복지재단의 브릿지온 앙상블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일환으로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는데요. 🎼 클래식부터 K-POP, 트로트까지 넘나드는 무대에 큰 박수와 앵콜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 깊이 오래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