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찾아가는 왓츠업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인사드립니다. 왓플 여러분께 중요한 이슈를 제때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늘의 뉴스레터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령화나 병원을 자주 찾는 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권정현 KDI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자주 병원에 갔느냐'보다 '한 번 진료를 받을 때 병원이 청구하는 금액'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주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더 비싸졌기 때문”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76.7%가 '가격 요인'에서 비롯됐습니다. 반면 이용량 증가는 14.6%, 고령화는 8.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외래 진료 부문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의 진료 강도 및 수가 인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단가와 진료 방식의 변화가 지출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서가 아니라, 갈 때마다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
저자는 지금의 진료비 지급 방식, 즉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행위별 수가제)가 예방이나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 상급 의료기관과 경쟁하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증가하는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보다,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로 인해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였고, 이는 민간소비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은 큰 변화가 없고, 퇴직 후 불안정한 소득에 대비한 저축 성향이 높아지면서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잔여수명이 짧은 고령층에서 소비성향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향후에는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초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시장 구조 문제도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준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해진 반면, 노동생산성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것 같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최근 <월간노동법률>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와 노동개혁에 대한 견해를 전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한국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많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마련해야 하는데요. 저자는 기본법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두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AI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결산은 1년간의 나라 살림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으로, 연금충당부채도 포함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발생할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당장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는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제표상 개념으로,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저자는 연금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