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하고,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총요소생산성(TFP)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초반에 역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적지출 구조의 재설계, 재정지출의 효율화, 통화정책 체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고령자·여성·외국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KDI와 한국은행의 연구진,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KDI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만나보세요!
작년 말부터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주된 원인인데요. 해외 결제나 직구 가격이 오르며 생활 속에서도 체감되고 있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나 상품 가격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의 원인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집니다. 미 달러화 요인과 정치·경제 불안 등 국내 요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유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환율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약 0.47%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은 추가로 약 0.2%p 정도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은 더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환율 변동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사회, 정의, 평등’에만 매몰돼 ‘경쟁과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을 생산성 정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기준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지속성 문제와 빈곤 개선 효율성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 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DI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5월, 이번 전망은 14일 수요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5월 14일, 왓츠업 뉴스레터 경제전망 특별호로 확인하세요😉 coming soon!
